[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방법을 찾아왔고, 더 찾을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국회에서 2020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이같이 강조하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총 11억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추경예산은 정부지출 8조5000억원과 세입 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3조2000억원 등이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방역체계 고도화와 지원체계 보강 2조3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 ▲민생과 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 회복 등이다.
먼저 정 총리는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해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 협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전과 환자, 격리자의 생계안정을 충분히 지원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2000억원 더해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추가해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전통시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도 추가 발행해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청년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추경 사업 중 긴급경영자금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조원 대폭 추가해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설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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