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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들,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 촉구
서울시 구청장들,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 촉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17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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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17일 오전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의 이번 촉구문 발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촉구 성명에 나선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며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을 전액 국비로 정부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예산 규모는 국가 현 재정상태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책정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 촉구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 촉구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들 구청장들의 촉구문에는 정부의 추경예산안 11조7000억원으로는 지금의 재난상황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며,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른 차별 없이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긴급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이 담겼다.

매일 지역 곳곳을 살피며 주민을 만나면서  지역경제는 현재 위태로운 상황이며 골목골목 문을 닫은 상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구청장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 휴직자 수는 1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고,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21만 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서울시도 재난 긴급생활비 4조8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건의, 정부 추경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국 약 800만 가구에 2개월간 생활비 총 60만원 지급을 요청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 또한 지난 13일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8조원 추경 편성을 건의, 중위소득 이하 전국 약 800만 가구에 1인당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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