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지만 비상 경제 시국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복합 위기 상황과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려 충격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며 비상경제회의도 직접 주재해 특단의 대책을 지휘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도 통과된 코로나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당정에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은 기존 정부안 6187억원에 더해 1조394억원이 증액됐다.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 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역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이다.
또한 음압병실 확대(375억원), 의료 인력 파견(182억원), 마스크 주말 생산 인센티브(844억원)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총 1483억원을 편성했다.
소공상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도 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초저금리 자금 추가공급 2547억원 등 1조1638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민생안정 분야에는 총 7696억원이 증액됐다.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365억원,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320억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특수고용직 근로자 생계지원 1000억원 등이다.
또한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을 위해서도 2400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같은 추경안 통과에 대해 이낙연 위원장은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존의 절차를 과감하게 단순화 해야 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독려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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