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의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시도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교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