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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 가구당 110만원 적정”... 전국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발표
“긴급 생계지원 가구당 110만원 적정”... 전국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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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로 재난 긴급 생계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규모는 가구당 110만원, 개인별로는 79만원이 적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민선 7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 모습
사진은 지난해 민선 7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 모습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문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및 팩스·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전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 중 78.3%인 177명이 답했다. 의견조사 결과는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정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사는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 경제를 구석구석을 접하고 있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입장으로 이같은 성명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다시 한 번 재난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상 경제 상황에 걸 맞는 빠른 기준 마련과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며 “정부의 빠른 기준 결정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정부發 긴급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경제 위기가 IMF때 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에 달했으며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도 32.2%로 총 94.3%가 IMF 수준 이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에 긴급 재정지원에는 177명의 응답자 전원 100%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10명 중 7명은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10명 중 3명은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에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더 많이 지급하자는 의견(46.9%) 보다는 전국적으로 보편적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자는 의견(53.1%)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급액은 가구당 110만원, 개인별로 79만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구당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금액은 109.86만원이었다.

개인별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정적하다는 의견(43.1%)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39.7%)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 금액은 79.23만원이었다.

한편 지방정부 70%는 독자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마련은 ‘재난기금 활용(65.0%)’, ‘순세계 잉여금 활용(48.0%)’, ‘지자체 예산 절약 활용(48.0%)’, ‘지방채 발행(14.1%)’ 등이었다.

재정지원 외에도 지자체장들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과 주민세나 지방세 등 세제혜택,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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