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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현금성’ 지원?... 홍남기, “정부 정책과 엇박자”
정부 주도 ‘현금성’ 지원?... 홍남기, “정부 정책과 엇박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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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정부 정책으로 사용처가 없는데 돈을 푸는 것은 오히려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기대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신임을 받고 있는 경제수장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홍 부총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멈춤 위기(Sudden Stop)가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일관되게 난색을 표해 왔으며 이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다음 주 초 예정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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