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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공수처 폐지’ 담은 총선 공약집 발간
통합당, ‘공수처 폐지’ 담은 총선 공약집 발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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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미래통합당이 4.15총선 20여일을 앞두고 ‘공수처 폐지’ 등을 담은 4대 분야 총선 공약집을 발간했다.

4대 분야는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공정 재설계 희망 재도약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공동체 재설계 행복 재도약 등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경제 재설계 분야 공약으로는 법인세 인하, 상속ㆍ증여세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최저임금제 개편,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전가를 방지하겠다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40%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도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혼인ㆍ이사ㆍ장례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 완화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공정 재설계 분야에서는 특히 ‘공수처 폐지’ 등 검찰개혁과 준연동형 선거제 폐지, 자사고·외고ㆍ국제고 존치, 탈원전 정책 폐기,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마련했다.

대학 정시 모집인원 비율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일명 '조국방지법'도 마련했다.

안전 공약으로는 안보 분야의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 폐기 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대폭 인상 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급식비 2배 인상,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을 담았다.

특히 내집 마련 관련 공약으로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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