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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중 생계비 100만원 지원 결정”... 2차 추경 통과 관건
정부 “4월 중 생계비 100만원 지원 결정”... 2차 추경 통과 관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3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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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4대 보험, 전기요금 납부도 유예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로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4월 중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2차 추경 통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소득하위 70% 지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될 예정으로 4월 중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납부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은 당장 3월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대책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 달라”고 당부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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