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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현숙 판사 배당, 오덕식 판사 교체결정
'n번방' 박현숙 판사 배당, 오덕식 판사 교체결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3.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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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판사가 교체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던 A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판사 박현숙)으로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n번방'사건이 오덕식 판사로 배정됨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오 판사에 대한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 작성자는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씨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에 대한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를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줬다"며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덕식 판사를 반대하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41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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