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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재중 코로나19 만우절 농담 "법적 처벌 어려워"
정부, 김재중 코로나19 만우절 농담 "법적 처벌 어려워"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0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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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는 가수 김재중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만우절 농담과 관련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진료시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개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그러면서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발언이나 SNS 표현에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코로나19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만우절 농담이라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김재중은 비난이 쏟아지자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고 사과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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