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정세균,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쉽고 논란 소지도 없어”
정세균,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쉽고 논란 소지도 없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08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 70%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100% 지급하는 것이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는 견해다.

이에 정 총리는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부분을 세금 등으로 환수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그래픽=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그래픽=뉴시스)

8일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단 70%에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 정치권에서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다드리는 게 쉽고 논란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전체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타협할 수도 있겠다.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재정 확보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에 정부는 빚을 내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어떻게든지 절약한다든지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급하지만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기재부가 각 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연출해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 제출 시기는 재원 마련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속도를 내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