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조정
상반기 내 모든 복지 포인트 전액 지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내수 소비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먼저 현금 유동성을 높여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 투자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추진 사업의 선결제, 선구매와 외주사업도 조기 계약하고 80%가 선결제 된다.
특히 모든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도 2배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찰 절차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축과 비정상의 내수 소비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해 선결제 선구매로 내수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먼저 3조3000억원 이상 소비 투자 만들어 낼 것”이라며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특히 외식업계에 업무 추진비를 선결제하고 항공업계는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해 현금 유동성 높인다.또한 상반기 중에는 8000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나 방역 위생물자 의약품 등도 선구매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정된 경유 원유 64만배럴 업무용 차량 1600여대도 상반기 구매한다.
하반기 예정된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의 경우도 올해 2분기로 앞당길 예정으로 총 1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분에서 사용하는 상반기 내 복지 포인트도 전액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계약 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도 한도를 2배 상향 조정해 별도 계약 체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계약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도 그 입찰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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