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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급식비 미사용분 3천억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촉구
'한 달 급식비 미사용분 3천억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촉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1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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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에 돌입한데 따라 발생하는 ‘급식비 미사용’ 분을 재난 지원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재원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각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으며 연간 약 2조7000억원 규모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급식비 미사용분을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급식비 미사용분을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사진=뉴시스)

전국협의회는 전국온라인 수업 일수가 한 달 간 지속될 경우 약 3000억원의 미사용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곳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들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자와 비슷하게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노동자와 구분해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린다.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의 대상도 아니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직군으로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속한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약 23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17개 광역 지방정부를 통해 시달했지만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교육부가 개학 연기로 수입이 없어진 방과 후 강사 등 교육현장 특수고용노동자 만이라도 교육청 급식비 미사용분을 통한 지원을 결정해 주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는 그 밖의 직군에 대해 지원범위를 더 넓힐 여지가 생긴다”며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정책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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