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오늘 오후 정부는 예정대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대폭 수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예산 7조6000원을 편성했다.
해당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당장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고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안은 기존 방침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 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게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해 지원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회 논의에 주도권을 쥐면서 정부안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총선 전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를 야당과도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180석 이상을 확보한 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처음부터 무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4조원 증액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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