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제재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면 안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과 정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에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을 실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한다”며 “형사적 제재로 인해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