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이제학 양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6·2 지방선거 운동 기간 동안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교수는 지난 1968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보안사의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제학 구청장측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이 말한“추재엽 전 후보가 고문기술자라며 배포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와 ‘보안사’라는 책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신영복 교수가 ‘추재엽은 질이 나쁜 사람’이라 표현한 것이 있고, 추재엽 후보가 과거 보안사 시절 고문에 가담해 유지길씨 등을 간첩으로 조작한 고문기술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냐”며 배포된 내용의 전체 맥락은 사실에 근거함이라 해명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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