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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우려가 현실로’... 통합당 김재원 “상위 30% 지급 효과 없다”
‘재난지원금, 우려가 현실로’... 통합당 김재원 “상위 30% 지급 효과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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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20일 오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지급하는 것은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효력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득 하위 70% 지급에 대해서도 국채 발행은 안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국채 발행은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미래통합당인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이날 오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미래통합당인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직전 “전국민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고 대표에서 물러나자 그간 참아 왔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 지 모르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반대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잘못된 정책이다”며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소득 상위 가구에 100만원씩 준다면 (경제가) 나아지겠나. 그분들(소득 상위 가구)은 이미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도 국채 발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예산 집행이 어려워져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항목 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며 “국채 발행은 한계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세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 이자지원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혀 여야 추경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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