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 나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상하고 엄중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연초 전망보다 6.3%p 낮춘 마이너스 3.0%로 하향 조정됐으며 우리나라 성장률도 3.4%p 낮춰 1.2%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저"라며 "실제로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만5000명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5%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000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토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불가피하게 제외된 점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도 조화롭게 기행될 수 있도록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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