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나선 정세균 "일부 고소득층 지급대상 제외 불가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 나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정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상하고 엄중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연초 전망보다 6.3%p 낮춘 마이너스 3.0%로 하향 조정됐으며 우리나라 성장률도 3.4%p 낮춰 1.2%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저"라며 "실제로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만5000명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5%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000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토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불가피하게 제외된 점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도 조화롭게 기행될 수 있도록 조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