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장,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어떤 협의도 없었다... 강한 유감"

20일 추경예산 심의 돌입... 예결위원장에 이상기 의원 선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장이 20일 남양주시가 지난 8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의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간 의회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한 협치를 강조해 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남양주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이를 위한 추경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집행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통보와 관련해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양주시 의회 신민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남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8일 남양주시는 시민 70%에 최대 105만원 전액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 10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 등을 남양주시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신민철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이에 집행부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먼저 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묵묵히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산불비상근무 등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신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 의장은 “제8대 남양주시의회가 출범 후 지금까지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한 협치를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8일 집행부에서 발표한 우리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된 바가 없었으며 발표 직전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현재 논의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침체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정책에 가깝고 코로나라는 재난은 모든 시민이 피해자다”며 “대상을 선별해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소비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계획의 진행과정도 의회와의 이렇다 할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와의 소통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다”며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심사를 약속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정된 모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차단과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에 이상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장근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이정애, 김진희, 김지훈, 이창희, 원병일, 최성임 의원이 선임됐다.

앞으로 의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어 확정된 예산안은 28일 본회의에 부의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