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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등 전액 국비 지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9개 과제 제시
"아동수당 등 전액 국비 지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9개 과제 제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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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영역과 재정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총 3개 영역 9개 과제의 복지대타협 과제가 담겼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정원오 특위 간사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정원오 특위 간사

성명서에 담긴 9가지 과제는 지난해 7월 전국협의회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여한 전국 202개 기초정부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관계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일방적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다양화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기초정부에 행정적, 재정적 복지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정부가 지역별 복지수요를 책임지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 국가복지사무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과 같은 전국적, 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도 전액 국비로 전환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되기도 했다.

이에 이날 성명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체계를 바꾸고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를 재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제시된 복지대타협은 ▲중앙-지방 역할분담 ▲광역-기초 역할분담 ▲기초정부 역할분담 등 3개 분야로 각 분야별 3가지 과제다.

먼저 ‘중앙-지방 역할분담’에 대한 과제로는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전국적ㆍ보편적 급여 중앙 부담 원칙 준수 △국고보조사업 전면적 재검토 등이다.

‘광역-기초 역할분담’은 △광역-기초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광역-기초 지방재정부담심의회 설치 △광역정부 복지행정 기능 강화 등이 제한 됐다.

‘기초정부 역할분담’으로는 △기초정부 복지자치권 강화 △기초정부 공적 책임성 강화 △현금성 복지제도 등 신설 운영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제시했다.

전국위원회는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책임지고,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한 협의를 통한 재정정책 파트너쉽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정부도 각 시·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제도 신설 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정부의 복지재정 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 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원오 특위 간사(성동구청장)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5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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