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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 ‘재난지원금’ 오늘 처리... 다음달 4일부터 지급
전 국민 지급 ‘재난지원금’ 오늘 처리... 다음달 4일부터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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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급대상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29일 밤 9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 7조6000억원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4조6000억이 추가로 증액되면서 야당의 반대도 있었지만 자발적 기부 등을 제안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추경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4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 먼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세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은 4조6000억원 규모다.

이중 3조6000억원은 국채발생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지자체 별로 코로나19 피해 격차가 커 다시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도 유도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먼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를 제외한 1500만 세대 모두 신청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신청당시 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급 받은 후 기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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