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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12월 8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민언련 12월 8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 편집국
  • 승인 2010.12.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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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뒤, 무상급식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1. 오세훈, ‘정치적’인 무상급식 토론 제안 … 조중동 ‘자신있는 오세훈’ 강조
<중앙> “곽노현 당당하게 응하라”
<동아> “오세훈 제한적 무상급식이 바람직”
<조선> “곽노현 교육감은 거부” 강조

오 시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 주체가 모여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정하자”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건 무차별적 복지”라며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출석을 거부하고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정말 토론을 하고 싶다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와서 하라”며 시정 질의 참석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 급식법을 보면 ‘시장이 급식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무상급식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올해 초부터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오 시장에게 무상급식 관련 토론을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었지만 오 시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무상급식을 정책적으로 논의하려는 게 아니라 설전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이 대선겨냥 행보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며 오 시장이 제안한 무상급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거절한다고 밝혔다.

8일 조중동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 TV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이 ‘자신 없어서’ 토론을 거부한 양 다뤘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또다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왜곡·흠집내기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재미를 본 ‘무상급식 프레임’이라고 몰면서 “곽노현 교육감은 당당하게 응해 해법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무상급식=부잣집 자식들에게 공짜밥 주는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펴면서 오 시장의 ‘제한적 무상급식’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었다.

<오세훈 “무상급식 TV 맞짱토론 하자”>(중앙, 19면)
<‘공짜 점심’ 논란 공개토론으로 정리하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9면에서 오 시장이 무상급식 TV토론을 제안한 내용을 강조하며 “학교안전, 교육시설 격차 해소 같은 오 시장의 정책과 곽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교육정책 우선순위를 가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전국의 지자체의 갈등이 “무상급식 때문”이라며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재미를 본 ‘무상급식 프레임’에 지방행정이 갇혀버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최소한 큰 틀의 기준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무상급식을 두고 첨예(尖銳)하게 맞붙은 수도 서울부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제에 시장과 교육감이 공개토론이든 끝장토론이든 직접 머리를 맞대고 정리하라”며 오 시장의 공개토론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오 시장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무상급식 공개 토론을 거부해왔고, 일방적으로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사설은 “마침 오세훈 시장이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곽노현 교육감은 당당하게 응해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교육감 당선으로 시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거나 부자에게 주는 공짜 점심이 ‘서민 감세’라는 주장이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정치몰이”라면서 “말꼬리 잡기보다 직접 만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라”고 주장했다.

<“곽교육감, 무상급식 맞짱토론하자”>(동아, 14면)
<오세훈의 희망통장과 곽노현의 무상급식>(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4면에서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거부한다며 주장한 내용을 강조해 실었다. 사설에서는 “부잣집 아이까지도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것이 전면 무상급식”라며 “그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다른 예산이 뭉텅이로 깎이는 것도 큰 문제”라며 그동안의 주장을 반복했다.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의 연장이자 보편적인 교육복지 차원의 국가 의무라는 주장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으로 몬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희망통장 사업을 거론하며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 개인이 삼위일체가 돼 미래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사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5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 이런 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오 시장은 매년 대상자를 5%씩 늘려 소득 하위 30%의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오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강조하며 오 시장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서울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희망통장과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무상급식, 그리고 곽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가운데 어느 쪽이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진정 필요한 복지정책인가”라며 “우리는 오 시장의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오 시장의 주장에 대놓고 힘을 실었다.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공개토론 하자”>(조선, 14면)

조선일보는 14면에서 오 시장이 TV공개토론 제안했다는 내용을 강조해 실었다. 작은 제목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 가려내자”…곽노현 교육감은 “거부”>라고 달아 마치 곽 교육감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거부’한 것인양 몰았다.

<오세훈 “무상급식 TV토론하자” 시의회 “의도불순… 의회출석부터”>(한겨레, 24면)

한겨레신문은 24면에서 오 시장의 공개토론 제안 내용과 함께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출석을 거부하고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토론을 원한다면 우선 시의회에 출석부터 하라”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반박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2.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조중동 ‘폭력국회’로 물타기

7일 밤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예산 관련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7일 저녁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장에 미리 들어가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하고 4대강 주변 개발을 골자로 하는 ‘친수구역활동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 등 92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여야의 충돌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상정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는 우리 강토를 훼손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신문들은 충돌의 ‘원인’보다는 ‘충돌 상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특히 조중동은 ‘폭력국회’, ‘해머 국회’ 등으로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물타기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야당이 본회의장 유리창 깨고 의장석 점거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여, 예산안 강행처리 착수… 국회 난장판>(한겨레, 1면)
<의장석 놓고 여야의원 ‘격돌’>(한겨레, 1면)
<‘부자감세 논란’ 내년으로 넘겨>(한겨레, 2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왜 서두르는지”… 청와대 지시설 ‘모락’>(한겨레, 3면)
<바리케이드 치고 유리문 와장창… 욕설·비명 난무>(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예산관련 법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하면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등 곳곳에서 여야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이번에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내리 3년 동안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3면에서는 “18대 국회 들어 3년째 예산처리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셈”이라며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순서를 밟아나가면서 벌어진 국회 충돌을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기사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차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선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과 함께 “한나라당 안에선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 국회의장석 점거>(경향, 1면)
<여야 예산안 놓고 ‘심야 충돌’>(경향, 9면)

경향신문은 9면에서 “국회 국토 해양위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기습 상정”해 여야 대치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친수법은 4대강 주변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민주당이 법안 사정을 강력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은 없다… 또 ‘폭력 국회’>(조선, 1면)
<야 본회의장 유리창 깨고 의장석 점거… ‘해머 국회’ 재연>(조선, 5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폭력국회’라며 여야 의원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5면 기사에서는 “여야 충돌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의장석을 점거”했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행위를 강조하며 “2008년 12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외통위 출입문을 야당 의원들이 해머로 부순 사건과 같은 폭력 국회가 재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예산 부수법안 에 대해 심사기한을 지정했다면서 “심사기한을 넘기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직권상정’에 힘을 실었다.

<주먹질까지 오간 한밤의 국회>(중앙, 1면)
<의사봉 맞아 병원 실려가고 본관 유리창 박살나고…>(중앙, 3면)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진기사와 함께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출입구 주변의 강화유리문이 깨졌고 사무용 집기들이 파손됐다”며 “지난해 7월 미디어법안 처리 때 연출된 ‘아수라장·난장판’ 국회가 재현된 것”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3면에서도 “여의도에 국회 의사당이 들어선 이래 본회의장 출입구의 강화유리문이 깨진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 ‘폭력성’을 부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동시다발 작전을 벌였고, 야당은 ‘실력’으로 맞섰다면서 여야의 충돌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동아, 1면)
<예산안 직권상정 수순 돌입>(동아, 1면)
<與 국토위 회의장 문 봉쇄뒤 친수법 기습상정>(동아, 3면)
<“본회의장 선점하라”… 바리케이드-몸싸움-비명 ‘한밤 활극’>(동아, 3면)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로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진을 실었다. 3면에서는 “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폭력사태’로 얼룩졌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의 충돌 상황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친수법 기습상정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 간 충돌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친수법은 국가 하천 주변 2km 이내에서 친수구역을 설정한 뒤 국가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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