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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와대-한나라당 “정치비극물” 연출
민주당, 청와대-한나라당 “정치비극물” 연출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2.0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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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난투 끝에 예산안 가결‥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는 물론 더 나아가 까다로웠던 다른 법안들도 여럿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09조 5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액수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4대강 사업 예산은 5조 2천억 원으로, 2천 7백억 원만 삭감됐고, 보와 준설 예산은 거의 정부안 대로 처리됐다.
국방 예산도 서해 5도 전력 보강 예산을 중심으로 1천 4백억 원이 증액된 31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안과 함께 4대강 사업 주변 개발권을 수자원 공사에게 주는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 법안 등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들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야당이 날치기라며 표결을 거부 하였지만 회의 시작 7분만에 새해 예산안은 찬성 165, 반대 1표로 통과됐다.

한편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 민주당은 9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4대강 대운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한 청와대가 연출하고 한나라당이 앞장선 정치비극물"라고 비판하며 4대강 문제를 비롯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 등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 정권규탄운동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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