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례회가 한창이던 시점인 지난11월 30일 준예산을 몰래 준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희용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9일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준예산 집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또한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서울시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요구, 재의결, 대법원 제소과정에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준예산제도는 1960년 3차 개헌당시 도입된 제도이지만, 헌정 사상 단 한 차례도 집행된 적 없는 제도이며 예산의 편성과 심사를 책임지는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사실상 ‘금칙어’라며 이번 <준예산 사전모의 문건>이 담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 예산을 자신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독선과 아집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
특히 시의회 파행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의회를 통과한 날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이 아니라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준비된 파행이라는 점에서 아이들 밥 먹는 문제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시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중단으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준예산 상황에 대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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