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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2월 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 편집국
  • 승인 2010.12.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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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2011년 예산안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이 최소 1405억에서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형님예산’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 지역구 예산은 포항-삼척철도건설 7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원 등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2배 이상 늘어 예산증액 1위를 차지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소위가 파행된 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수정예산안을 만든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특위장의 지역구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43억, 날치기 처리를 방조한 박희태 국회의장 지역구는 180억이 각각 증액되었다.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하면서 ‘정권 실세’, ‘여권 실세’들이 제 잇속 챙기기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야당의 경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지역구가 65억원, 예결특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 지역구도 22억이 증액되었다고 한다.

반면, 500억이면 충분한 방학기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0원’으로 삭감되고,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은 돈으로 지역구 기반을 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방송 3사는 예산 증액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차이가 있었다. 방송3사 모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지적했다. 그러나 MBC, SBS가 ‘형님 예산’의 대폭 증액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경우를 함께 다룬 반면, KBS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형님 예산’ 대폭 증액은 보도 마지막에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MBC는 이상득, 이주영, 박희태 의원이 예산증액 1,2,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상득 의원에게 배정된 예산을 자세히 전했다. SBS는 “‘형님예산’의 힘을 과시했다”면서 “국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제멋대로 세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KBS는 “지역구 예산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의 차이를 두지 않고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이상득 의원 지역구의 대규모 예산 증액은 말미에 다루면서 “천억원 이상 배정받았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 <지역구 예산 챙겼다>(김병헌 기자)는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경북 포항과 울릉도에 배정된 예산을 보면 울산-포항 고속도로에 100억 원,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엔 50억 원이 늘었고 정부의 예산배정이 없었던 과메기 가공단지에는 1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다”면서 “예산 증액은 이 의원 지역구가 1천6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의 지역구인 마산이 400억 원,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이 180억 원으로 각각 2,3위였다”고 보도했다.

또 “민주당 박지원, 한나라당 김무성 두 원내대표의 지역구 예산도 각각 65억 원과 17억 원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의장 점거와 날치기가 판치는 국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예산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한, 힘 있는 곳으로의 쏠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BS <‘제 몫’ 챙긴 실세들>(권영인 기자)은 “난장판 속에서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른바 실세 의원들은 챙길 것, 다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싸우면서 뒤로는 서로 챙겨주는 정치권의 이중적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국민들이 많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한바탕 폭력사태까지 치른 뒤의 새해 예산을 뜯어봤다”면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과 울릉도 관련 예산을 정부원안보다 무려 1,623억 원 늘려 이른바 ‘형님 예산’의 힘을 과시했다”고 전했다. 또 “예산 심사의 칼을 쥔 자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430억 원을 추가 배정”, “박희태 국회의장은 182억 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3억 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5억 원을 지역구 예산으로 더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싸우면서도 뒤로는 서로 적당히 챙겨주는 지역 예산, 혈세로 표현되는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제 멋대로 세금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너나없는 지역 챙기기>(김귀수 기자)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중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예산인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6천3백억 여원 증액되는 등 지역구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7천억원 넘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천억 여원의 서해5도 긴급 전력 보강 예산보다 증액된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3천억원 가량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무려 430억원의 예산을 확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2억원의 지역 예산을 추가”했다며 예결위 여야의원을 나열하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목포 신항 등에 65억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용호만 매립지 사업으로 17억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하천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했다며 당 원내대표들의 지역예산 증가액을 전했다.

보도는 “가장 많이 확보한 의원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으로 지역구인 포항과 울릉의 철도건설 등에 천억원 넘게 배정받았다”고 언급한 뒤 “폭력 사태의 와중에서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며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이른바 ‘형님 예산’을 마지막에 슬쩍 언급하면서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8일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직권상정되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서울대법인화법’에 서울대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절반 이상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고, 총장선출도 현행 교수 직선제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으로 바뀐다. 또 교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 법인직원으로 전환되고, 채권발행이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국가기관 지위에서 벗어나지만, 이사회에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되는 것이 자율성 강화로 볼 수 없고, 여전히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정권눈치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나 토론도 없이 해당 상임위에 불과 서너 시간을 주고 안건 처리를 통지하고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 제 85조 위반”이라면서 “예산안처럼 시한에 쫓기는 것도 아닌데 정부와 국회가 고등교육에 대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MBC는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전했다.

MBC <‘국립’ 서울대 사라진다>(양윤경 기자)는 “어제 국회에서는 난장판 속에 예산안과 함께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됐다”면서 “2012년부터 국립대의 지위를 잃는 대신 독립법인으로서 학교채를 발행하고 수익사업을 해 이 돈을 정부의 제약 없이 운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교직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뀌고, 교수 성과급제 도입, 외국인 교수 채용도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며 “기업식 효율성을 도입해 올해 세계 109위 등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서울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등 교육의 중심인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다른 지방 국립대학들의 법인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다 기초학문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국립대들마저 일부 사립대처럼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2004년 국립대 전체를 법인으로 만든 일본의 경우, 도쿄대 등 쟁쟁한 국립대의 세계 순위가 6년 사이 오히려 일제히 하락했다”며 이는 “기초학문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교육의 공공성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국가지원이 필요한 학문발전이 필요하다’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인터뷰를 싣고, “서울대 교수와 학생 30여명은 오늘 학교 법인화 법안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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