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미 정부는 2008년 이후 해마다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거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완전히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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