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오 노원구의원,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주민 부담 커진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 임시오 의원이 지난 17일 구정질문에 나서 서울시가 관내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을 대폭 인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구는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요금이 인상되면 구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만 연 5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나섰다.

임시오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 의원이 밝힌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근거는 최근 서울시가 입법예고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공영주차장의 주차급지 체계를 5개 급지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 체계로 변경하고, 해당 급지에 따라 주차장별 요금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급지 체계를 구체화해 보면 ▲환승역 300m 혹은 단일역 100m 이내 1급지 ▲환승역 500m 혹은 단일역 200m 이내 2급지 ▲1ㆍ2급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 3급지 ▲기존 4ㆍ5급지는 폐지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106개소로 노원구에는 총 5곳(서비스공단 위탁운영 월계역 공영주차장 제외)이 운영중이다.

시가 입법예고안을 전제로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계략적으로 산출산 요금을 노원구에 적용해 보면 수락산역 주차장의 경우 4급지에서 1급지로 바뀌며 주차요금은 5분당 100원에서 170원으로 70% 인상된다.

당고개 위ㆍ아래 주차장도 3급지에서 2급지로 5분당 150원에서 200원으로 33.3% 요금이 인상된다.

특히 석계역 주차장은 3급지에서 1급지로, 5분당 주차요금은 150원에서 260원으로 무려 73%나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입법예고 대로 요금 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고 있는 노원 구민들에게는 막대한 주차요금 인상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임시오 의원이 분석한 2019년도 주차장별 이용률에 따르며 당고개 위 주차장 이용률은 607%, 석계역 주차장 이용율은 431% 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인상폭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석계역 주차장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주차장 수입 대비 2020년 구민 추가 부담이 연 약 2억1735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관내 5개 주차장을 모두 합하면 추가 부담분은 약 5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계산이다.

임시오 의원은 “서울시는 급지가 변경되고 공시지가를 반영해도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판단하는 외곽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이 산출한 인상률이나 인상금액을 기초하면, 서울시는 조문 하나 바꾸고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주머니 속 돈을 갈취해 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시로부터 이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통보를 받고도 구는 공고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 담당자는 이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노원구는 서울시 조례검토 후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노원지역의 시의원 6명의 8월 열리는 시의회와 9월 전후로 공포 예정인 본 조례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원님들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