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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최초 묶음할인 규제 '서민 잡는 정책'
정부, 세계 최초 묶음할인 규제 '서민 잡는 정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19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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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정부가 서민의 생활과 관련해 새로운 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18일 환경부는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많이 샀을 때 깎아주는 건 소비자 후생이고,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증대하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라며 "선진국 기업들도 흔히 쓰는 묶음 할인 판매를 포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의 묶음할인 규제에 창고형 할인마트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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