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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청장 복지대타협 특별위, 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전국시군구청장 복지대타협 특별위, 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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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중앙정부 부담 원칙 등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안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하고 향후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복지대타협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으로 그 내용은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주체 간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복지사무 배분과 재정집행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전국협의회 상임부회장 황명선(충남 논산시장), 특별위원회 간사 정원오(서울시 성동구청장) 등도 참여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7월 9일 국회에서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이같은 제안에 대한 의제화와 공론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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