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가 집행부에 ‘서비스공단 결산검사’를 요구했다.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권)는 지난 24일~25일 양일간 ‘201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서비스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법인의 형태로 간접 경영하는 지방공단이다. 지방정부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해 대행하는 업무를 한다.
지자체의 공공성의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운영 예산도 관할 지자체에서 편성하고 있지만 총괄 관리 감독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결국 예산은 해당 지자체가 주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감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원들은 예산을 주는 주체가 결산검사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아직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번에 심사된 결산액 규모는 예산현액 1조113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494억원, 세출결산은 938억원이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노원구의 정책 및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주문했다.
특히 예결특위는 집행부에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별도 안건 제출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제작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체납액 발생 최소화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철저 △계획적 이월사업 처리 △예비비·전용 관리 철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결위 심사를 마친 결산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권 위원장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들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는 김태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선희ㆍ신동원 부위원장, 안복동, 이영규, 주희준, 차미중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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