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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정부가 지원... 교육위 '추경 2718억원 증액'
대학 '등록금 반환' 정부가 지원... 교육위 '추경 2718억원 증액'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3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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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학생 119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대학생 119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대로 강의를 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반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3차 추경예산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증액안은 향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대학의 지원을 위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며 "또한 부족한 재원은 한시적으로 별도 사업을 신설해 신규로 195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제안은 교육위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총 2781억원의 예산이 교육위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각 대학마다 등록금 환불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록금 환불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지는 않으며 정부가 각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이 이를 활용해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박 의원은 "이번 등록금 환불 정부 지원은 대학이 최소 등록금 10%를 돌려준다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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