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韓 법원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에 실망"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 손정우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은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의 뜻을 나타냈다.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석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 대해 한국과 영국, 독일 등지의 32개 기관과 함께 3년 간 공조수사를 벌여왔고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정우씨를 기소한 상태였다. 이후 미 법무부는 손정우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경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자가 되거나 새로운 사이트의 운영자를 등장시킬 수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