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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연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을 것"
문 대통령 국회 연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을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1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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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 축하 연서를 통해 "더 이상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이고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양도세를 높이겠다는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수단으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야당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도 이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추처)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도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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