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 개인이 구글 검색에서 '잊힐 권리'에 대해 소송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엔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한 자선단체 전 관계자가 구글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특정 기사의 URL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가 삭제를 요청한 URL은 지난 2011년 자신이 근무한 자선단체에서 자신이 병가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 삭제해 달라는 것으로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독일 헌재는 '잊힐 권리'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14년 구글 이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하면서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구글이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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