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패널이 설치되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29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제소국) 요청에 따라 일본(피소국)의 수출제한 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을 설치했다.
산업부는 "패널 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일본의 조치는 이중 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노력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전제들에 도전하고 있다"며 "일본은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고 (앞으로도)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며 "일본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일본은 이번 WTO 분쟁과 관련해, 국제 소송전을 위한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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