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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박양숙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박양숙 시의원
  • 최진근기자
  • 승인 2010.12.2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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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 위한 의정활동 할 터...

박양숙 시의원 제4선거구(마장, 사근, 용답, 송정동)
▶ 시의원에 당선된지 6개월이 지났다.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최근 의회 상황은.
지난 6개월은 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활동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시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고 마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대치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숙제입니다. 특히 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책임을 맡고 있어 시의회 파행사태로 인한 부담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며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이 하루속히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돌아와 천만 시민들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오세훈시장은 현재 무상급식 반대를 명분으로 사실상 서울시정을 포기하고 대권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서울시장 사퇴(임기전 중도하차)와 대선출마 선언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적 부도덕의 극치요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의회의 비상 상황으로 연말 지역 주민들의 각종 행사와 송년 모임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 6.2지방선거 공약사항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는 성동구민을 위한 공약은.
지난 11월에 2011년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 위기에 처한 송정동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사업 관련 예산을 되살려 내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보다 먼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성동구민들께서 지역 발전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요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학교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의회와 서울시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내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약 21조)의 0.3% (700억)에 불과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서해뱃길 사업, 한강 예술섬 공사 등 불요불급한 토건 예산과 전시·홍보성 예산을 시기조정하거나 축소하면 충분히 편성 가능합니다.

무상급식 꼭 실형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송정동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사업 관련 예산 확보

서울 청소년 서밋(하자센터)

▶ 초선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결 방안과 대책은.
저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7만~8만여명이 대기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 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수는 2010년 8월 기준으로 67,079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오세훈 홍보형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육료 부담이 적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무상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이미 서울 강남구, 경기 부천시, 경기 광명시, 경남 김해시, 강화도 등 7곳 등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시도 내년부터 만3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세훈시장이 6.2 지방선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상 예방접종관련 관련 예산을 아예 삭감해버렸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은 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00% 무료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 접종은 국가부담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본인부담으로 1인당 최소 33만원 이상이 듭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지려면, 인천광역시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추가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계획과 방안은 어떠한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피감기관의 장인 서울시장이 갖고 있어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시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진정한 서울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와 서울시민, 성동구민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서울은 그동안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각종 투자 및 개발 과정을 통해 외형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에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울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는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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