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로 매몰되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4차 추경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다.
사실 한 해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되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러나 이번 4차 추경에는 제1야당인 통합당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4차 추경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전날(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당은 오는 12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4차 추경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호응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사실상 4차 추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론과 관련해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4차 추경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예비비가 2조6000억원 확보돼 있는 데다 기존 예산이 상당히 편성돼 있는 게 있다”며 “제방 복구나 다리 복구 이런 것은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꼭 올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세 차례 추경을 통해 투입한 재원은 총 58조9000억원으로 현재 총 2조6000억원(재해대책 목적예비비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 700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만약 이례적으로 이번에 4차 추경이 현실화 되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3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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