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北대응 "청와대 입장 일관성 없다"

군사적 부분은 군 지휘부에 맡겨야

오늘(21일)원혜영(민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오늘!이석우 입니다"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 입장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군사적 부분은 군 지휘부에 맡겨야" 하고 특히 중국과 관계 악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오늘!이석우 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 언제 재개될 지 모르겠지만 군 당국이 어제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원 의원께서도 중단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하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국방당국에서 계획했던 사격훈련을 시행했습니다만 북한이 무력, 물리력을 동원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현재 상태로 이 문제가 더 안보상의 위협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 측 사격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일방적인 강경대응만으로 사태 수습하는 것이 방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잘 됐다, 다행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의 구실로 삼은 게 우리 군의 해상훈련 아니었습니까? 우리 군이 해상훈련을 중단한다면 북의 연평도 공격 이유를 시인하는 셈이 되고, 더구나 북한의 NLL 무효화 시도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 문제를 그렇게 하나하나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대응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풀어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크게 보고 어떻게 남북의 긴장과 대결 국면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맞춤 전략이 나와야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포격 도발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상 훈련을 중단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우리 공격한 것을 시인하는 게 된다고 단선적으로 얘기할 게 안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안전 문제를 주도할 세력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입니다. 우리가 큰 평화 기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지 그때그때 상대방의 대응에 맞대응하는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우려를 갖고 표명한 것입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를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건 비겁한 패배주의다, 북한은 전쟁 공포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데 제 1야당의 대표가 이런 협박에 넘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원 의원께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 겁니다. 우리가 과연 북한하고 싸워서 질 것 같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느냐, 그것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 난폭하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일종의 집안의 형제라든가 또는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집안을 이끄는 맏형으로서 동네의 주도적인 인사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격 훈련 재개와 관련해 청와대는 군이 결정할 일이고 , 합참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청와대 입장 표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사격 훈련재개와 관련해 혹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청와대 입장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섬에 북한군이 포격을 했을 때 그때 그 뒤에 이런 혼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고 계속 악화됐던 것이 단호한 대응보다 확전 자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북한군의 공격이 있었으면 그 현장 대응은 군 지휘부에 맞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했다 안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탓이다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을 짤랐습니다만 처음에 일성이 단호한 대응보다 확전 자제로 나오니까 안보 태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못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발생했고 그러다보니까 점점 강경론이 득세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군사적인 부분이야말로 군 지휘부에 맡길 일이지만 사격 훈련을 재개하느냐 마느냐가 남북한의 무력 충돌로 확대되느냐 아니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보상의 문제지 무슨 군사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의 통수권자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격 훈련 재개가 결국 정부 고위층,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의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연평도 도발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확고하게, 단호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런 점에서 보다 단호하고 뭔가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성을 정부 당국이 청와대가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로 해서 정국의 다른 어려운 난제들을 덮어 버리려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런 안보문제를 국내 정책으로 이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도 국민들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덮는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갈 분들이 아닙니다. 지난 6.2 선거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천안함 사태 가지고 2개월을 끌었지만 국민들은 냉정하게 현 정부의 독선과 오만 특권층 위주의 서민 무시 정책을 심판했던 겁니다. 국민들이 이번 날치기 예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특히 서민 복지를 희생하고 4대강이나 형님 예산에 쏟아붓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독선과 오만을 눈 감고 안보문제만 잘해라.. 나머지는 덮어주겠다. 이런 국민들 많지 않을 겁니다.

-남북한간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자 러시아의 요구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는데, 결과물로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반대로 의장 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한 탓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게 큰 일이고요.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열립니다만 거기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은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인접한 인근 국가고요. 우리와 교역이 수천억불에 달하는 제1교역국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과의 긴장 상황이 계속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외교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중국에게 우리 편을 들라고 하니까 중국은 북한하고 소위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은 북한 눈치나 북한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노출함으로써 중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너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편향적으로 동북아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를 다룬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 관계를 포함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생산적으로 바꿔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주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엔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합의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나아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군사위원회와 군사핫라인 구축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북한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군 당국이 포격 훈련을 계획대로 마쳤고 그로 인한 사태 악화가 없었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어떤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틀을 새로 짜는 기존의 6자 회담을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필요하고.. 이번 리처드슨 방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우리 정부가 다양하게 검토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냉각기를 가지고 북과 대화를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강경책보다는..

▶세상 일이라는 게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적절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무력도발을 했고 우리는 그에 대응한 사격 훈련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더이상 사태 악화가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음 도발을 북한이 도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안보 문제 태세를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크게 전환시켜서 평화를 안정시키는.. 더 나아가서 현재 충돌의 중심지인 서해안을 평화 지대로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원내대표를 지낸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장외 투쟁을 잡고 국회로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장외투쟁 동력도 약화되고 있고, 언론의 관심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당연히 이렇게 심각한 안보 상의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국방위도 열고 외교통상위원회도 열고.. 소집을 우리가 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것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외에서 날치기 예산안 법안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제 여성 의원들이 여의도에 금융가에서 점심 때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날치기 예산의 실상을 알리고 바로 잡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식 아동 급식 예산을 깎고 노인들 복지 예산을 깎고 애기들 예방 접종 예산 얼마 안되는 건데 그런 것을 깎아서 4대강에 퍼붓고 형님 예산에 퍼부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묵과될 일이 아니다.. 한번 날치기 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우리로서는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 것이.. 그리고 또 힘이 적은 야당의 힘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는 행동은 활동은 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극심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오늘 아침 조간 신문을 보면 청와대쪽은 다른 분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7% 나온다. 서민들은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청와대에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국민들이 우리 지지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인다 이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국회를 싸움터로 만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건 아니라고 지금 반성하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청와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불신만 증대되고 이래가지고 내년 총선 못 치른다. 이번에 꼭 서명을 한 용기있는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지금도 시각 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걱정되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주말 조사한 국정 지지도가 47%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자체 조사이긴 한데.. 혹시 그것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죠. 거기에 일정한 비율은 상상한 것이라고 안 봅니다만 여론 조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화 도청하고 다 그러니까 불이익 당할까봐.. 표시를 안하거나 자기 생각과 다른 표시를 하는.. 그래서 실제 투표 결과하고 여론 조사 결과의 차이가 10%가 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지난 6.2 선거때 여론조사가 어땠습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MB 정권의 특권층 위주의 서민 무시에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부딪히면서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아무리 청와대 지시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천 받아본 들 내후년 총선에서 전망이 없다 이런 각성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그러한 위기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24명이 성명을 내셨어요, 예산안 강행 처리 후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낸 ‘자성’과 ‘자정 결의’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유감’과 ‘긍정’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내렸는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둔 건가요?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성이 반쪽짜리 반성이다.. 궁극적으로 이게 청와대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의 박탈이거든요. 명확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하수인으로 동조했던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반성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반성만 하다보니까.. 밤낮 양비론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성을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고 이것이 단순한 말로서의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다음 번에 FTA 처리할 때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뒤에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여야가 서로 폭력 국회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고소 고발전으로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 짓도록 민주당 의원 24명 만이라도 여야 각 당 지도부에 고소고발 취하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민주당에 최혜영 의원, 여성 의원입니다. 손가락 뼈가 부려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있고요. 강기정 의원은 8주의 진단이 나온 폭행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불시에 주먹으로 때리는 광경을 국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의원들은 고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어쨌든 국회가 폭력 사태로 얼룩지게 된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의 탓 하는게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안과 법안 날치기 강행처리는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고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에 국회를 무시한 일률적으로 지시해놓고 밀어붙이기 한.. 속수무책으로 그냥 전투병으로 전락해 있는 한나라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좀더 국회를 정말 민의의 전당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