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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 방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주길"
문 대통령 "방역 방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주길"
  • 양승오 기자
  • 승인 2020.08.2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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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끝내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끝내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1일)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 해서 방역에 구명에 생겼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 중앙정부가 필요한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서울시에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지만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으로서 권한을 100% 발휘해달라"고 서정협 권한대행과 서울시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 침해 소지 때문에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는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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