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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장들, 방역 방해 현행범 체포... '방역특사경' 배정 요청
전국 자치단체장들, 방역 방해 현행범 체포... '방역특사경' 배정 요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2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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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동원해서라도 명단 확보해야”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사용을 요청했다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사용을 요청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방역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2차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임시 '방역특사경' 배정도 요청했다.

2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과 8․15 광화문집회 이후, 20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739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의 방역지침 협조 거부로 인해 원활한 검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협의회에서는 방역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그리고 정부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협의회는 “사랑제일교회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행동지침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교인 명단을 즉각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미이행시,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해당 교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조속한 자진신고와 검체검사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교인 및 참가자들이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고발 등 법적 조치와 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국협의회는 또 임시로 ‘방역특사경’을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방역특사경’은 방역 방해 행위에 대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국협의회는 감염병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전공의 파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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