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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국회, 내일부터 '결산심사'서 논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국회, 내일부터 '결산심사'서 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2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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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예산심사를 여는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24일 예산심사를 여는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실무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범 여권 차원에서도 지급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이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내일부터(24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9월1일부터는 결산심사소위를 가동해 세부적으로 예산을 점검하고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씩 1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총 12조2000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는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 보다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하는 등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서 3개월 이내 소명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지급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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