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개선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5일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도 (공인중개수수료가)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있다.
매매의 경우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최대 0.9%까지이며, 최고요율 이하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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