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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단 한명의 의료인 처벌도 원치 않는다”
정세균 “단 한명의 의료인 처벌도 원치 않는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0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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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의료계 파업 등 현안들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의료계 파업 등 현안들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을 멈추고 현장에 복귀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 한 정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 역시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감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반발하고 있는 일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한 이들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학 교수들도 업무 중단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의료계가 그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공감하실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전날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했다. 이는 다시 한 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되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다만 정 총리는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 될 것”이라며 “아직도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부가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열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48건의 피해 사고가 접수돼 34건이 처리됐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제가 보기에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왔다. 방법론도 다 제시됐다”며 “이제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돼선 안되니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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