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진들에게 업무 복구를 촉구하며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책 철회를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성과 고의성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단체가 (이런 상황을) 납득했다고 판단됨에도 철회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와 전임의는 지난달 21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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