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친환경 무상급식 695억원 등 교육복지예산 증액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동승, 민주당 중랑3)는 12월 23일 오전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서민 친화적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교육협력국 등 소관기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울시내 전체 공립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65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교육.복지.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 의결했다.

전날 오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20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해 공공근로예산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75억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2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서민의 일자리 확충과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또한,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3무(無) 학교 예산 중 “학습준비물 지원” 에 당초 안보다 100% 증액한 104억 8천만 원을, 학교시설개선 지원 등에 277억 원을 추가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수요를 적극 수용했다.
대신 그 동안 대표적인 전시성 홍보예산으로 사업효과 미흡과 과다 예산 편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 온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원 광고 등 각종 해외홍보 예산 140억 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도 10년간 지급해 오던 4급 과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서울시립대에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지급해오던 기성회계를 통한 수당성 경비 1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동승 재경위원장은 “내년도 경기 전망 불투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홍보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드러내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지원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는데 주력했다”고 예산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재경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