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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7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 발표
2차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7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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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200만원, 카페 150만원... 소상공인 86% 지원
초등학생까지 아동 1명당 20만원...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래픽=뉴시스)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2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2차 지원은 보편적으로 지급한 1차 지원과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핀셋지원으로 이뤄진다.

한 해 4차례에 걸친 잇단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이 급증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시작으로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6월 경기 보강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등 이번 4차 추경까지 67조원에 달한다.

그럼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2차 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가까운 3조8000억여원은 최근 강화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됐다. 소상공인 86%가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243만4000여명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60일을 연장하고 50~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앞서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약 20만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예정자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은 55만 가구 8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4인 기준)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된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에게는 월 180만원의 2개월 단기 일자리인 '내일키움일자리'도 제공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육아부담가구에게는 아동 1명당 20만원씩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해 아동돌봄 부담을 덜도록 했다.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도 포함)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추가로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번 4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합의한 상태로 추석 전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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