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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황교안 "권력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패트 충돌' 황교안 "권력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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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사태와 관련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ㆍ황교안ㆍ윤한홍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며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의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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