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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선별 지원 합의... “16세~34세ㆍ65세 이상만 지급”
‘통신비’ 선별 지원 합의... “16세~34세ㆍ65세 이상만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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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600억원 통신비 삭감... '코로나19' 백신ㆍ독감 등 예산 증액
법인택시도 100만원 지원... 유흥업소에도 새희망자금 200만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13세 이상 모든 국민 ‘통신비’ 2만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합의를 도출했다.

기존 통신비 지급을 13세 이상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원을 통해 약 5600억원을 아껴 이를 야당이 주장한 ‘백신’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는 절충안이다.

여야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중학생 학습지원금과 백신 무료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65세 이상 등으로 축소했다.

이에 만 13세~15세와 만35세~만64세까지는 통신비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초 예산 9300억원 중 약 5602억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통신비 지원 예산에서) 재원이 5000억원 이상이 삭감됐다”며 “이를 우리당에서 주장한, 예결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삭감 금액은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으로 증액된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1840억여원이다.

또한 야당이 주장한 독감 예감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이 증액된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 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179억원, 아동보호 예산에도 4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추경안을 이와같이 합의함에 따라 이날 저녁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통과될 예정이며 추석 전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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