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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협상 결렬..서울시의회,'오세훈 직무유기 혐의 고발'
무상급식 협상 결렬..서울시의회,'오세훈 직무유기 혐의 고발'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2.2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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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무상급식 695억' 포함 예산안 처리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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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시의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예산 695억 원 증액'이 포함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협상 첫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으며"한쪽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서슴없이 등 뒤에 칼을 꽂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29일 2011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며 ‘토건·홍보·전시성예산’을 ‘서민·사람중심예산’으로 바꾼 민주당표 예산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의회출석을 거부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한 오세훈 시장을 형법상의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 말했다.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한편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아직 협상 창구가 열려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어 크게 유감스럽다"며 "시의회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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