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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의회 연구단체 ‘용역학술비’도 쌈짓돈 되나?
[기자수첩] 구의회 연구단체 ‘용역학술비’도 쌈짓돈 되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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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해마다 기초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의원들이 쌈짓돈 처럼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매년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쓴 비용을 본인이 감사하는 황당한 시스템이다.

더욱 어이없게 만드는 것은 이같은 눈먼 돈(?)이 비단 업추비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부터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용역학술비(활동비ㆍ의원정책개발비)’로 이는 업추비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용역학술비’는 의원들이 정책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먼저 ‘용역학술비’는 특정 업체에 밀어주거나 의원들이 쌈짓돈으로 사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의원연구단체 발주 용역은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문제는 이 계약부서 역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겹친다는 점이다. 결국 발주자와 계약자가 같은 셈이다.

‘용역학술비’ 관리 감독권 역시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갖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보통 연구단체 대표의원)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며 전문기관에게 감독권을 맡길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일까 벌써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에서는 각종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앞다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10여개 내외에 불과했던 ‘의원연구단체’가 올해는 각 자치구 의회마다 1~2개씩은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성동구의회에서도 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급히 구성됐다.

미래세대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정책 연구단체’와 민간위탁 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등이다.

여기에는 각각 2000만원(활동비 300만원)과 1000만원(활동비 1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구성된 이유야 뻔하다.

올해 편성된 3000여만원의 ‘용역학술비’를 반드시 쓰겠다는 의지다. 더구나 모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소속된 ‘OO정책연구소’에 몰아줄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태다.

물론 그간 예산이 없어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제로 구 정책에 발의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성동구 의원들이 마음껏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현재 성동구의회에는 용역 업체 선정 기준부터 관리감독 방법, 공개여부 등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모호한 상태다.

한 성동구의회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꼭 올해 시급히 처리해야 될 주제는 아닌 만큼 일단 구체적인 지침을 정한 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용역 발주의 경우 지자체 심의회를 따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학술비’가 올해 처음 시작되는 만큼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잡음이 예상된다.

의원 스스로 투명한 집행을 위한 자정 노력은 물론 구민들이 참여한 특별한 감사 시스템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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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건 2020-10-15 20:19:42
결국은 소문이라는거네ㅋㅋ
추측성 기사좀 그만 써라 기레기야ㅋ